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적용 대상
- 제17조 청약철회·제18조 환급
- 최종 검토일
- 검토 상태
- 재검토 필요
사건 발생일에 시행 중이던 조문과 부칙을 확인하세요. 법령 연결 주소이며 개별 거래의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원문 확인규정·절차 안내
청약철회 불가 조건
사업자가 환불 불가라고 표시했더라도 법률의 제한 사유와 고지·동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제휴 링크가 아닙니다. 이동 후 해당 기관·업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3&cnpClsNo=1&csmSeq=2985&popMenu=ov
제한 사유를 확인할 자료
| 유형 | 확인할 점 |
|---|---|
| 훼손·사용 | 누구 책임인지,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
| 시간 경과 |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했는지 |
| 주문제작 | 별도 고지·서면 동의 등 해당 요건 |
| 용역·디지털 콘텐츠 | 제공 시작, 분할 가능 여부와 사전 안내 |
| 봉인 상품 | 복제 가능성, 포장 훼손과 법률상 예외 |
개봉과 사용의 차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 훼손과 실제 소비·사용을 구별하세요. 개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품의 청약철회가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상품이 설명과 다르면
단순 변심 제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와 실제 제품의 차이, 하자와 발견일을 자료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불 불가 표시만으로 청약철회를 막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환불 불가라고 표시했더라도 법률의 제한 사유와 고지·동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제한 사유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훼손·사용: 누구 책임인지,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시간 경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했는지; 주문제작: 별도 고지·서면 동의 등 해당 요건; 용역·디지털 콘텐츠: 제공 시작, 분할 가능 여부와 사전 안내; 봉인 상품: 복제 가능성, 포장 훼손과 법률상 예외
개봉과 사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 훼손과 실제 소비·사용을 구별하세요. 개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품의 청약철회가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은 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구매 당시 버전과 실제 주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
- 적용 대상
- 제17조·제18조의 기산점·예외·비용 부담
- 최종 검토일
- 검토 상태
- 확인 완료
일반 청약철회와 계약 불일치, 반환일·용역 철회일 등 환급 기산점을 확인했습니다.
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