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적용 대상
- 제17조 청약철회·제18조 환급
- 최종 검토일
- 검토 상태
- 재검토 필요
사건 발생일에 시행 중이던 조문과 부칙을 확인하세요. 법령 연결 주소이며 개별 거래의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원문 확인규정·절차 안내
환불 계약 증빙
서명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내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제휴 링크가 아닙니다. 이동 후 해당 기관·업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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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증빙별 역할
| 자료 | 보여 줄 사실 |
|---|---|
| 주문 확인서 | 상품·금액·이용기간·판매자 |
| 구매 당시 광고·약관 | 약속한 서비스와 환불 조건 |
| 문자·이메일·채팅 | 설명·동의·변경·해지 의사표시 |
| 결제내역 | 금액·결제시점·가맹점 |
| 출석·사용 기록 | 실제 이용분과 중단 시점 |
원본과 일시 보존
대화 일부만 잘라내지 말고 앞뒤 맥락과 시간 표시를 보관하세요. 상담용 사본에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리되 원본을 따로 유지하세요.
계약 변경도 기록
일시정지·기간 연장·환불 합의의 조건과 시점을 남기세요. 사업자가 이미 동의한 환급액과 이후 정산액이 달라졌다면 두 기록을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명한 계약서가 없어도 환불 증빙을 준비할 수 있나요?
서명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내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메시지·결제내역·약관은 어떤 증빙인가요?
주문 확인서: 상품·금액·이용기간·판매자; 구매 당시 광고·약관: 약속한 서비스와 환불 조건; 문자·이메일·채팅: 설명·동의·변경·해지 의사표시; 결제내역: 금액·결제시점·가맹점; 출석·사용 기록: 실제 이용분과 중단 시점
계약 자료의 원본과 작성 시각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대화 일부만 잘라내지 말고 앞뒤 맥락과 시간 표시를 보관하세요. 상담용 사본에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리되 원본을 따로 유지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은 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구매 당시 버전과 실제 주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적용 대상
- 불공정약관 검토
- 최종 검토일
- 검토 상태
- 재검토 필요
약관 무효 여부는 개별 조항과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원문 확인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
- 적용 대상
- 제17조·제18조의 기산점·예외·비용 부담
- 최종 검토일
- 검토 상태
- 확인 완료
일반 청약철회와 계약 불일치, 반환일·용역 철회일 등 환급 기산점을 확인했습니다.
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