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원의 교습비 반환
- 적용 대상
-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반환 기준
- 최종 검토일
- 검토 상태
- 확인 완료
총 교습시간과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원격교습은 별도 기준입니다.
학원의 교습비 반환 원문 확인규정·절차 안내
인강 다운로드 환불
학원법상 원격교습의 실제 수강 부분에는 인터넷 수강과 학습기기 저장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록과 공제액을 대조하세요.
참고 자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원의 교습비 반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러닝 학습계약 해지·환급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제휴 링크가 아닙니다. 이동 후 해당 기관·업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원의 교습비 반환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3&cnpClsNo=2&csmSeq=1140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러닝 학습계약 해지·환급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5&cciNo=2&cnpClsNo=1&csmSeq=631
영상 재생과 다운로드를 모두 확인하세요
학원법상 원격교습의 반환액은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안내하며, 인터넷 수강뿐 아니라 학습기기에 저장한 것도 포함합니다.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로 모든 강좌의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강좌의 이용 기록과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이용분 명세 요청표
| 확인할 내용 | 판매자에게 물을 질문 |
|---|---|
| 계약 유형 | 등록 원격교습 학원인지 다른 이러닝 서비스인지 |
| 재생 기록 | 어떤 강의를 언제 얼마만큼 수강한 것으로 기록했는지 |
| 저장 기록 | 어떤 강좌를 언제 학습기기에 저장한 것으로 기록했는지 |
| 중복 처리 | 재생과 저장이 같은 강좌라면 중복 공제했는지 |
| 패키지 구성 | 강의·교재·사은품 등의 금액과 약정은 어떻게 나뉘는지 |
다운로드를 삭제하면 미이용으로 바뀌나요?
파일 삭제 여부와 구매 후 저장했다는 기록은 다른 사실입니다. 삭제만으로 이용 기록이 없어졌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저장 오류나 강의 미제공이 있었다면 정상 이용과 구분할 자료를 남기고 업체 기록의 정정을 요청하세요.
등록 원격교습이 아닌 강의라면
모든 인강이 학원법상 원격교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닝 계약, 구매 당시 환불 조건과 디지털 콘텐츠 제공 시작·청약철회 예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유형이 불명확하면 업체 사업자·등록 정보와 주문 내역으로 상담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강을 다운로드만 하고 안 봤는데 환불되나요?
학원법상 원격교습은 학습기기 저장도 실제 수강한 부분에 포함해 안내합니다. 해당 강좌의 저장 기록, 공제액과 적용 계약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강의를 재생하고 저장하면 두 번 공제하나요?
재생과 저장 기록이 동일 강좌의 이용이라면 공제 내역에 중복 반영됐는지 문의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상품별 실제 공제 방식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인강 다운로드 파일을 삭제하면 미이용으로 바뀌나요?
파일 삭제 여부와 구매 후 저장했다는 기록은 다른 사실입니다. 삭제만으로 이용 기록이 없어졌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저장 오류나 강의 미제공이 있었다면 정상 이용과 구분할 자료를 남기고 업체 기록의 정정을 요청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은 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구매 당시 버전과 실제 주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러닝 학습계약 해지·환급
- 적용 대상
- 원격 학습과 이러닝 계약
- 최종 검토일
- 검토 상태
- 확인 완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
- 적용 대상
- 제17조·제18조의 기산점·예외·비용 부담
- 최종 검토일
- 검토 상태
- 확인 완료
일반 청약철회와 계약 불일치, 반환일·용역 철회일 등 환급 기산점을 확인했습니다.
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