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 숙박업 취소 기준 안내
- 적용 대상
- 국내 숙박업의 성수기·비수기·주중·주말 구분
- 최종 검토일
- 검토 상태
- 확인 완료
예약 당시 계약과 해당 기준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숙박업 취소 기준 안내 원문 확인펜션 계약금 환불은 납부한 예약금과 총 예약요금을 나눠 적고,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휴 링크가 아닙니다. 이동 후 해당 기관·업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금액 | 확인할 자료 |
|---|---|
| 총 예약요금 | 객실·기간·인원에 대해 합의한 전체 금액 |
| 이미 납부한 예약금 | 송금 또는 카드 결제한 금액 |
| 취소 공제액 | 총요금 또는 계약상 산정 기준과 공제율의 근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공제 기준을 참고할 때 예약금만 놓고 공제율을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업체가 계약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면 총요금, 취소 시점, 적용 비율과 계약 조항을 담은 명세를 요청합니다.
계약과 해당 숙박업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모든 예약의 확정 위약금이 아닙니다.
| 항목 | 참고 계산 |
|---|---|
| 총요금 | 200,000원 |
| 납부한 계약금 | 50,000원 |
| 소비자 취소 참고 공제율 | 20%: 별도 합의 없는 경우의 기준 적용 확인 |
| 공제액 | 200,000원 × 20% = 40,000원 |
|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의 참고 반환액 | 50,000원 − 40,000원 = 10,000원 |
계산상 공제액이 납부액을 넘으면 단순 반환액은 0보다 작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환액이 0이라는 계산이 추가 지급 의무를 없애거나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청구의 계약·법률상 근거와 계산 내역은 별도로 확인해 상담하세요.
업체가 기준과 다른 금액으로 합의했다면 합의액, 지급 방식과 예정일을 남기세요. 취소 확인만 받았는지 환불액까지 합의했는지 구분하면 이후 지급 지연 문의에 도움이 됩니다.
예약 당시 조건, 취소 사유·시점과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전액 공제나 전액 환급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숙박업 기준의 공제를 참고할 때는 총요금과 납부한 계약금을 구분하세요. 업체가 어떤 금액에 비율을 적용했는지 계약 조항과 계산 명세를 요청합니다.
계산상 공제액이 납부액을 넘으면 단순 반환액은 0보다 작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환액이 0이라는 계산이 추가 지급 의무를 없애거나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청구의 계약·법률상 근거와 계산 내역은 별도로 확인해 상담하세요.
검토일은 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구매 당시 버전과 실제 주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예약 당시 계약과 해당 기준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숙박업 취소 기준 안내 원문 확인2025-14호 고시의 시행일과 합의·권고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업종별 세부 수치는 별표와 계약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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