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원의 교습비 반환
- 적용 대상
-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반환 기준
- 최종 검토일
- 검토 상태
- 확인 완료
총 교습시간과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원격교습은 별도 기준입니다.
학원의 교습비 반환 원문 확인규정·절차 안내
학원 환불 기간·지연
학원 교습비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 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반환 처리와 카드 내역 반영을 나눠 기록하세요.
참고 자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원의 교습비 반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인터넷 소비자상담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제휴 링크가 아닙니다. 이동 후 해당 기관·업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인터넷 소비자상담https://www.ccn.go.kr/
5일은 어떤 날짜부터 확인하나요?
학원법이 적용되는 교습비 반환에서는 반환사유 발생일이 기준입니다. 본인의 수강 포기라면 그 의사를 전달한 날과 내용을 남기세요. 카드 명세서에서 취소 내역을 처음 본 날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학원법 적용 여부와 해당 반환사유는 공식 기준을 대조하세요.
날짜를 하나로 묶지 않기
| 기록 | 확인할 질문 |
|---|---|
| 반환사유 발생일 | 수강 포기 통보가 언제 전달됐나요? |
| 금액 계산일 | 교습시간·해당 월·남은 월 계산이 맞나요? |
| 사업자 처리일 | 계좌 송금 또는 카드 취소를 실제로 처리했나요? |
| 결제수단 반영일 | 카드사에 취소 내역이 접수됐나요? |
학원 환불 지연 문의 문장
“○월 ○일 수강 포기를 통보했습니다. 해당 월과 남은 월의 반환액 명세, 반환 처리 여부와 처리 내역을 보내 주세요. 카드 결제라면 카드 취소 접수일도 확인해 주세요.”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반환액 계산 쟁점과 지급 지연 쟁점을 따로 적으세요.
교육청 민원과 소비자상담에 제출할 자료
학원명·등록 정보, 교습 일정, 결제 내역, 포기 통보와 업체 답변을 묶으세요. 등록·교습비 반환 관련 민원은 관할 교육청 안내를 확인하고 소비자 분쟁 상담은 137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카페 등 다른 등록 유형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원 환불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학원 교습비 반환 기준에서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하도록 안내합니다. 등록 유형과 반환사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 취소 접수와 명세서 반영도 구분하세요.
카드에 환불이 안 보이면 학원에 무엇을 물어보나요?
정산 금액, 실제 카드 취소 처리 여부, 취소 접수일과 관련 처리 내역을 요청하세요. 사업자가 처리했다면 그 내역으로 카드사에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 반환사유 발생일은 어떤 기록으로 확인하나요?
학원법이 적용되는 교습비 반환에서는 반환사유 발생일이 기준입니다. 본인의 수강 포기라면 그 의사를 전달한 날과 내용을 남기세요. 카드 명세서에서 취소 내역을 처음 본 날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학원법 적용 여부와 해당 반환사유는 공식 기준을 대조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은 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구매 당시 버전과 실제 주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령
- 적용 대상
- 제18조·별표 4
- 최종 검토일
- 검토 상태
- 재검토 필요
교습비 반환에 관한 원문 연결 주소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원문 확인1372 소비자상담센터 · 인터넷 소비자상담
- 적용 대상
- 국내 소비자 거래 상담
- 최종 검토일
- 검토 상태
-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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